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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2:51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선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과 활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 몰라 법령 내용 검색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종전에는 법령 공포 이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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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2006.12.08 07:18

헌법관련 사이트모음
대한민국국회 http://www.assembly.go.kr/
국회상임위 · 특별위  http://committee.assembly.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법원 http://www.scourt.go.kr/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무부 http://www.moj.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정부대표홈페이지  http://www.korea.go.kr/


 


 


대한민국현행법령정보(국회)  http://search.assembly.go.kr/law/ 



대한민국현행법령정보(법제처)  http://www.moleg.go.kr/



Kolis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넷로 http://www.netlaw.co.kr/ 



한국정보법학회 http://www.kafil.or.kr/ 



 


 


국가 전자도서관  http://www.dlibrary.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법원도서관 http://library.s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대법원 홈페이지→사법정보광장→종합법률정보→문헌  http://www.scourt.go.kr/



법제처→법제자료→법제처도서검색
 http://www.moleg.go.kr/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법률문헌색인
 http://library.snu.ac.kr/law/
넷로
 http://www.net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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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TAG335
2006.10.15 10:47

법률정보


[국내]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주메뉴가 새소식, 조직과 기능, 제도·정책·법렬소개, 의견청취, 다른 사이트, 자료실, 물가관련불공정행위와 소자본창업저해불공정거래 신고로 되어 있고, 법령소개에서는 공정거래관계법규·하도급거래관계법규·약관규제관계법규를 검색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주메뉴가 도서관 소개, 도서관 이용안내, DB소개, 발간자료, 관련사이트로 되어 있고, 사용자등록후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관련사이트 www.nanet.go.kr/nal/5/lib5-5.htm
한국의 정부기관과 외국의 정부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련되는 웹사이트의 주소·제공자 및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대검찰청 www.sppo.go.kr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이며 주메뉴는 검찰총장인사말, 검찰동우회, 검찰안내, 민원안내, 검찰주요활동, 뉴스마당, 웹사이트안내로 되어 있다. 특히「웨사이트안내」에서는 검찰/법률, 뉴스, 교육, 컴퓨터/인터넷, 경제로 분류된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검찰주요활동」을 선택하면 민생침해사범단속활동, 지적재산권보호활동, 마약사범단속활동, 국제협력강화활동과 같은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 www.scourt.go.kr
대법원의 홈페이지이며, 주메튜가 법원소개, 법원소식, 민원안내, 사법정보, 법원공고로 되어 있다. 특히 종합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판례·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재판진행정보, 재판절차 및 민원양식안내를 제공한다. 또한 새로운 핫 이슈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새소식서비스가 있고, 판례속보를 통하여는 대법원 중요판결요지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메뉴가 공지사항, 공단소개란(대한법률구조공단의 연혁·조직에 대한 간략한 소개), 법률구조제도안내(법률구조제도의 취지·이용요건·이용절차에 대한 안내), 법률구조활성화계획(공단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률구조활성화계획에 대한 소개), 공단의 사업실적(공단의 통계적인 사업실적소개), 중점추진사업, 법률상담사례집, 온란인상담코너로 되어 있다.


법무부 www.moj.go.kr
주메뉴가 열림마당, 토론관장, 인권포럼, 여성포럼, 정부정책포럼, 법률관련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www.moleg.go.kr
주메뉴가 인사말, 법제처소개, 새법령소개, 행정심판안내, 입법의견수렴, 한국법제연구원으로 되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국무총리실 산하기구로서 정부의 각종 법령 제정·개폐를 위한 연구, 법안작성 등 입법활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입법에 관한 각종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현행법령과 최신 개정법률 및 입법예고, 조약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쇼핑몰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누리 www.naralaw.com
나라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이며 법률정보포털페이지이다.


법률정보시스템 www.thinkinglaw.com
인터넷상에 산재한 법률정보를 모아 디렉토리와 검색엔진 양자의 형태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법률정보 조사.검색을 쉽게 하는 포털사이트이다.


KOLIS종합법률정보 www.kolis.co.kr
청림인터랙티브에서 운영하는 한국 법률정보서비스이다.


Lawtimes www.lawtimes.co.kr
최신법령소식, 법조소식, 법률유관단체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Netlaw www.netlaw.co.kr
인터넷종합법률서비스를 하는 데이터 베이스이며, 법령.판례와 법률전반에 걸쳐 모든 문헌정보를 간단한 키워드 입력만으로 검색할 수 있다.


OSEO World www.oseo.co.kr
사이버 law firm, 법률자문, 법률정보, 시사와 법률, 세금계산, 인물정보 등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법률정보사이트이다.


YESLAW www.yeslaw.com
나라법률정보통신이 운영하는 포털법률정보사이트이며, 법률상담.현행법령.판례정보.법조인명록 기타 법률정보서비스로 구성된다. 특히 사이버변호사는 방대한 법률상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사용자가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Quick 서비스 www.iquick4u.com
일간신문 등의 각종 매체를 소재로 사용자의 주문에 따라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외국]


ABA's LAWlink www.abanet.org/lawlink/home.html
전미국 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중 법률정보검색 사이트이다.


America's LawLinks www.lawlinks.com
법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사이트이며, 토픽에 따라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AsiaWeb www.columbia.edu/cu/asiaweb
미국 컬럼비아 법대에서 운영하는 아시아법에 관한 웹사이트로서 한국법.중국법.일본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다.


BigEar: Current Legal Resources on the Net barratry.law.cornell.edu:5123/notify/buzz.html
인터넷에 새로 추가되는 법률정보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CataLaw: Metaindex of Law and Government www.catalaw.com
네트워크에 제공되는 모든 법률정보 카탈로그의 카탈로그이다. [MAP]에서는 알파벳에 따라 정리된 주제별로 직접 CataLaw의 모든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고, [Search]에서는 검색하려는 단어를 기입하고 클릭하여 해당내용을 가진 페이지에 바로 링크할 수 있다.


CILP www.cilp.org
미국의 Villanova 법대, 일리노이 Kent 법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법률정보 사이트이며, U.S.Government, International,Law Library, Dispute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lectronic Legal Source www.e-legal.com


FindLaw lawcrawler.findlaw.com
검색엔진 Altavista에 의해 지원되는 법률정보검색엔진이며, 부가적으로 Lawcrawer International, USA, California, Other US States와 같은 검색옵션이 있다.


Hieros Gamos www.hg.org
2만개 이상의 오리지널사이트와 7만개 이상의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한 법률 웹사이트이며, 법률과 정부기관에 관한 종합적인 포털검색 사이트이다. 영어는 물론 독일어,스페인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로도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Internet Lawyer www.internetlawyer.com
인터넷 정보검색의 안내 및 정보제공을 위한 유용한 사이트이며, 새로운 이슈소개 및 세계적인 법률사무소들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radbruch.jura.uni-mainz.de:80/~baab/material.html
세계적으로 우수한 웹사이트를 국제조직, 법원, 조약, 법률잡지, 법률인터넷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링크하고 있다.


Internet Legal Resource Guide www.ilrg.com


Juristischer WWW-Server Saarbrucken www.jura.uni-sb.de
독일 자르브뤼켄대학 법학부 법정보학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종합적인 법률정보검색 프로젝트이며, 영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한국어로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다. 독일의 각종 법령,연방법률공보,법조단체,공동연구,세계법률정보사이트,각급법원 소식,학습자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Jurweb-Juristische Informationen im Intenet www.uni-bayreuth.de/students/jurweb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법률정보를 기관.국가 또는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상세하게 제공하는 링크인덱스 사이트이다.


Law Engine! www.fastsearch.com/law
빠르고 사용이 쉬우며 구성이 잘 되어있는 싱글페이지 형식을 취한 공적으로 10 Star Site상을 수상한, 풍부한 내용을 가진 법률검색사이트이다.


LawResearch www.lawresearch.com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 법률도서관이며, 본래 유료이지만 데모페이지와 무료테스트서비스에서는 약 3만개의 법률자료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 검색할 수 있는 법률인덱스는 International Law, US Federal Law, US Law by State, Types of Law로 구성되고, 다른 검색엔진으로부터 판결과 법률을 검색할 수도 있다.


LawRunner www.lawrunner.com
검색엔진 Altavista와 결합하여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www인덱스이며, 미국 사이트에 대한 검색 외에 LawRunner Global Index를 방문하여 미국 외의 국가에 관한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Legal Information Institute www.law.cornell.edu
미국 Cornell 법대에 속한 Legal Information Institute의 홈페이지이며, 1992년부터 온라인으로 법률정보를 제공해 왔고 1997년에 Best Law School Site로 선정되었다.


Legal Researcher www.legalresearcher.com
Law Journal EXTRA의 자사에 해당하는 유료법률검색사이트이며 검색을 위해서는 등록 및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Resources, Site Reviews, Tip of the Week, Asked & Answered, Quick Hits로 구성되어 있다.


Netlaw Library www.jura.uni-muenster.de/netlaw
독일 뮌스터대학의 T. Hoeren교수의 지도하에 운영되는 사이트이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터넷법률 관련자료에 대한 광범한 인덱스를 제공하고 있다.


Substantive Law on the World Wide Web www.mother.com/~randy/law.html
주로 미국법에 관한 광범한 법률정보사이트를 항목을 구분하여 링크하고,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일본.남아프리카의 법률정보사이트도 링크하고 있다.


U.S. House of Representatives Internet Law Library
law.house.gov/
미국 하원의 전자도서관 사이트로서 방대한 법률자료를 제공한다.


Verlag C.H.Beck-Die Kuner Liste
www.beck.de/rsw/kuner/index.html
독일의 유명한 법률서적 출판사인 C.H.Beck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사이트이다.


World List:Non-U.S.Law-Related Resources for the Internet Users
www.law.osaka-u.ac.jp/legal-info/worldlist/worldlst.html
미국 이외의 지역에 관한 법률가이드이며, 세계 70개국 이상의 국가의 법과 정부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WWLIA www.wwlia.org
World Wide Legal Information Association이란 명칭에서 나타나듯, 영미법계 각국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포탈 웹사이트이다. Dictionary,Fun,Kids,Museum,Police Station, U.S.A.,Canada,Austrailia, U.K., New Zealand로 구성되어 있다.


WWW Virtual Law Librarary
www.law.indiana.edu:80/law/v-lib/lawindex.html
미국 Indiana법대에서 후원하여 제작된 웹 기반의 가상법률도서관이며, 필요한 자료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search tool 페이지이다.


Yahoo! - Governmen: Law dir.yahoo.com/law
검색엔진인 Yahoo가 엄선한 법률사이트로 가기 위한 최상의 안내를 제공하는 검색사이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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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 및 판례


(1) 법령


[국내]


경제관련법령 www.ftc.go.kr/ftc10/owa/ftc400


국회/대한민국 법률정보 www.assembly.go.kr:5555
3,300여건 법령, 17,000여건의 별표, 서식 등 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이 모두 담겨져 있고, 관련 법조문과 별표, 서식을 쉽게 참조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기능이 법령 본문에만 10만여건이나 구현되어 있는 법률데이터베이스이다. 분야별로 법령명을 검색할 수도 있고, 또한 조문목차기능으로 해당 법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 이외에, 입법예고, 조약, 최신개정법령을 효과적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넷로(NetLaw) www.netlaw.co.kr
소프트와이즈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산학협동으로 연구개발한 웹사이트이며 원하는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종합법령정보 www.scourt.go.kr/cgi-bin/glaw2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제어·일자·법령조문·조문제목에 의하여 검색을 할 수 있다. 검색을 할 때에는 모든 항목에 여러 조건을 입력할 수 있고, 각각의 조건 사이에는 불리 안연산자를 사용하여 AND는 ·, OR는 +로 표기하며 연산자가 생략된 경우에는 모든 질의항목은 AND로 연결하여 검색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LawKorea) www.lawkorea.com
보인기술(VOIN Interactive Inc.)이 제공하는 대한민국현행법률 인터넷서비스로서 유료로 운영되며「한컴법령클럽」에 가입하거나 웹사이트에 등록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유료이용방법에는 정액제와 회수제가 있다. 주메뉴는 대한민국현행법령, 최근개정법령, 입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 법조인회관,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종합법률정보 www.moleg.go.kr/law/l.html
가나다순이나 분야별로 현행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한국법령정보센터 www.lawcenter.co.kr
한국법령정보센터는 법의 보편화를 추진하고, 법을 몰라서 피해를 본 사례를 모아서 공개하여 각자의 작은 권리를 찾는 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이다.


[미국]


QUID PRO QUO - Free Regal Research
http://members.tripod.com/∼quidproquo/research.html
미국의 법령을 Search Legislation, Search Federal Regulation, State Sources, State Municipal Codes와 같은 토픽에 따라서 검색하거나 링크할 수 있다.


StateLaw http://www.washlaw.edu/uslaw/statelaw.html
미국의 주에서 제정한 법령을 주별로 검색할 수 있고, 키워드를 기입하여 주법령의 전문을 서치 (Full Text Search to State Laws)할 수 있다.


Thomas-U.S. Congress on the Internet
http://thomas.loc.gov
토마스 제퍼슨이 추구한 정신에 따라서 미국의회(U.S. Congress)가 법률안·공법·법령 기타 의사록, 위원회정보, 입법과정, 역사적 서류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는 인터넷입법정보사이트이며, 전문을 QUICK SEARCH를 통하여 바로 검색할 수 있다.


U.S. Code Search (U.S. House of Representatives)
http://uscode.house.gov/usc.htm
미국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이며, 찾고자 하는 법률을 서치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수 있다.


[영국]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Acts of Parliament
http://www. hmso.gov.uk/acts.htm


[캐나다]


Department of Justice of Canada: Consolidated Statutes -Stable URL Links
http://canada.justice.gc.ca/stable/EN/Laws/Chap/index.html
캐나다의 각종 법령을 A에서부터 Z까지 알파베트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고, 법령은 그 전문이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공된다.


[독일]


Stud.Jur.Nomos-Texte http://www.bundesrecht.de/StudJur
노모스출판사에서 운영하는 150개 이상의 독일법률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이다.


[일본]


日本の法令 http://www.lec-jp.com/law-station/hourei/hourei.html
일본법령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이며 개정속보에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을 소개하고, 현재민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이 소개된고 있다.


法林: Lawtext Forest http://list.room.ne.jp/∼lawtext/forest
일본법령을 장르별(예컨대 공법, 민사법, 형사법 등), 공포연도별, 50음순으로 검색할 수 있다.


Web六法 http://www.and.or.jp/∼kamei/6_law.html
헌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노동법·사회법, 조약과 같은 법령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愛大六法 http://roppou.aichi-u.ac.jp
키워드에 의하여 법령명을 검색할 수 있는 법률명검색과 키워드가 조문에 들어있는 법령을 검색하는 전문검색, 법령명검색과 전문검색을 동시에 실행하는 종합검색을 할 수 있고, 카테고리색인·50음순색인을 통하여 해당되는 색인에 포함되어 있는 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法庫 http://www.houko.com
일본의 법령을 50음색인, 분야별색인, 공포년순색인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기이식법·환경영향평가법·재정개혁특별조치법·일본은행법·개호보험법과 같이 최근에 제정된 법률도 검색할 수 있고, 일부정보는 유료로만 제공된다.


(2) 판례/일반


[국내]


넷로 http://netlaw.co.kr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무료로 서비스되지만 검색서비스는 ID 및 Password를 등록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검색시 판례전체,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노동위원회판례로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다.


대법원/종합법률정보-판례
http://www.scourt.go.kr/cgi-bin/glaw2/glawlogin?pyun=0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판례 데이터베이스이며 대법원(민사·형사·특별), 헌법재판소(헌재), 하급심(민사·형사·특별)의 판례를 주제어·일자·참조조문·사건번호·사건명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www.lawkorea.com
현행법령과 최신 개정법률 및 입법예고, 조약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쇼핑몰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법누리 www.naralaw.com
나라정보통신에서 운영하는 종합법령정보서비스이며 법률정보 포털페이지이다.


보인정보기술 www.voin.com
www.lawkorea.com/
해방 이후 국내의 모든 법령과 각급 법원의 판례를 DB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헌법재판소-판례검색 www.ccourt.go.kr/search/s.html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주제어·선고일자·사건번호·사건명·법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찾는 판례를 바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다.


[미국]


Court Web Sites ncsc.dni.us/court/sites/courts.htm


WESTLAW PRO www.westlaw.com
웹을 통한 접근은 단지 등록하여 패스워드를 가진 사림에 대하여만 허용되며, WESTLAW데이터베이스에서 판례를 검색할 수 있다.


CourtLink www.courtlink.com
연방, 주 및 지방의 법원에 최근의 판례를 엑세스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사이트이며, U.S. District Courts, U.S. Bankruptcy Courts, U.S. Circuit Courts of Appeal, Dallas County - District·County·Probate Courts, Oregon State Appellate·Tax·Circuit and District Courts, Washington State Superior Courts, Washington State District and Municipal Courts에 대한 케이스 레코드가 제공된다.


FindLaw: Laws: Cases and Codes www.findlaw.com/casecode
법원디렉토리가 있고, 연방대법원이나 공소법원, 연방지역법원, 파산법원의 판결과 주법원의 판례를 검색하거나 링크할 수 있다.


legal.online-Courts On The Internet
www.legalonline.com/courts.htm
법원의 판결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를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각종의 연방법원, 각 주별로 주법원으로 구분하여 링크하고 있고 필요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Lexis-Nexis Xchange http://web.lexis.com/xchange
미국 연방과 주의 Case Law를 비롯하여 법령 기타 법률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와 정보·뉴스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며 웹을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LawLinks-Judicial Decisions
resource.lawlinks.com/Content/Legal_Research/Court_Decisions/court_decisions.htm
연방법원의 판결은 물론, 각 주별로 Supreme Court, Court of Appeals, Courts와 같은 각급법원의 판결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독일]


German Case Law (GLAW) www.uni-wuerzburg.de/glaw
BVerfGE, BVerwGE, BGHZ, BGHSt와 간은 독일법원의 판례를 비롯하여 EuGH, EuG와 같은 유럽법원의 판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이다.


[일본]


最高裁判所-最近の最高裁判決
http://courtdomino.courts.go.jp/judge.nsf/View1?OpenView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최근에 나온 판결의 전문을 검색할 수 있는 웹 페이지이다.


最高裁判所 http://village.infoweb.or.jp/∼fwgl6015/saihan1.htm
재판소시보에 따라서 최고재판례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인에 의하여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는 별도로 있다.


 
 



 
 
5. 외국법


[미국법]


ALSO! - U.S.Law www.lawsource.com/also/usa.cgi
미국의 법률자료사이트를 검색할 수 있으며, 연방대법원 판결,항소법원 판결, 연방지방법원 판결, 특별법원 판결, 입법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바로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Drafts of Uniform and Model Acts
www.law.upenn.edu/bll/ulc/ulc.htm
미국의 통일법안 또는 모델법안에 대한 공식적 홈페이지이다.


LawMall(tm) www.lawmall.com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소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Lexis-Nexis www.lexis.com
미국의 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회사인 Lexi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eta-Index for U.S. Legal Research
gsulaw.gsu.edu/metaindex
판결.법률.연방규정 기타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www상의 검색엔진에 대한 인덱스사이트이다.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 검색도구를 통하여 필요한 법률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National Law Net www.lawsites.com
연방과 주로 구분하여 미국의 법률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판례를 비롯한 다양한 법률정보가 제공된다.


Supreme Court Collection www.law.cornell.edu/supct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U.S. Federal Courts Finder www.law.emory.edu/FEDCTS


U.S. News ONLINE -Law
www.usnews.com/usnews/edu/beyond/bclaw.htm
미국 law school에 진학하려는 학생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Westlaw www.westlaw.com
미국의 저명한 법률서적 출판회사인 West Pub. Co.에서 제공하는 주요 판례를 비롯한 법률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WWW Virtual Library-Law
www.law.indiana.edu/law/v-lib/lawindex.html
국제적 자료 및 무역협정 등을 포함한 광범한 자료를 제공한다.


[유럽법]


EUDOR(European Union Document Repository) www.eudor.com
EUR-Lex europa.eu.int/eur-lex/


[영국법]


Portal to Legal Resources in the UK and Ireland
www.pavilion.co.uk/legal/welcome.htm
영국에 관한 법률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사
이트로서, 영국에 관한 법률관련 웹페이지 뿐 아니라 유럽.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관한 법률정보도 링크한다.


Portal to Legal Site and Resources in the UK
sun1.bham.ac.uk/burforar/lawlinx.html
영국법에 관한 웹사이트와 자료를 제공하는 포털페이지이며, 주제별로 법률웹페이지를 링크하고 있다.


[캐나다법]


Canadian Legal Network www.canlaw.net
캐나다법에 관해 풍부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며, 영어와 프랑스어로 검색이나 링크가 가능하다.


Canadian Legal Resources www.gahtan.com/cdnlaw
캐나다법을 중심으로 광범한 법률정보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캐나다의 주도적인 포털법률정보사이트이다.


Canadian Legal Information Centre www.wwlia.org/ca-home.htm
웹으로 제공되는 캐나다 법률정보에 관한 안내센터에 해당한다.


Legal Links www.cle.bc.ca/resources/index.htm
검색링크웹이며 새 링크사이트와 쿨 링트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한다.


[독일법]


Forum Deutsches Recht www.recht.de
다양한 주제별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Verlag Recht und Praxis www.vrp.de
최신 판례나 법령을 검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정보.자료를 직접 제공하거나 법률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법]


J-Guide: Stanford Guide to Japan Information Resources
fuji.stanford.edu/jguide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제공되는 일본 웹페이지에 대한 안내사이트로서, 영어로 된 일본법에 관한 논문들을 검색할 수 있다.


Roderick Seeman's Japan Law www.japanlaw.com
일본의 각종 법령을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는 웹페이지이다.


Cyber Law Japan www.law.co.jp/link.htm
일본과 관련된 방대한 법률정보사이트이다.


法源(Sources of the Law) www.fumio.org
주메뉴는 법률정보/정부관계정보/대학/미디어정보로 구분되며, 법률정보는 다시 일본법/아메리카법/세계의 법으로 구분되고, 일본법은 다시 일본헌법/법령검색/개별법령/판례/법률관계기관/대학법학부/연구자로 세분되어 있다.


[중국법]
Chinalaw www.qis.net/chinalaw
중국법과 중국의 법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서, 중국 뿐 아니라 대만.홍콩에 대한 법률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China Legal Info www.lawchina.co.kr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한국유학생 모임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재중한국인과 중국관련업무 종사자들을 위하여 중국의 현행법률,생활법률,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Internet Chinese Legal Research Center
ls.wustl.edu/chinalaw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중국.대만.홍콩에 대한 법률자료 및 검색가이드, 중국 법률정보의 검색과 관련된 다른 인터넷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


Law-On-Line www.lawhk.hku.hk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중국법에 관한 최신의 정보.자료를 www을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이다.


[라틴 아메리카법]


Political Database of the Americas
www.georgetown.edu/LatAmerPolitical/Parties/Law/law.html
미국 죠지타운 법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서,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법률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국가별로 두고 있다.
 


 


 
 *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 검색엔진 학술정보 법률정보 법령및판례 외국법 경제·금융 해운 기관·단체 국제기구 국가·정부조직 법학 법과대학 
9. 국제기구


Materials on Internation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www.lib.msu.edu/publ_ser/docs/igos/igoorg.htm
UN과 Regional Organizations로 구분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UN에는 IMF, WTO, WIPO 등에 대하여, 지역기구에는 APEC, ASEAN, EU, OECD 등이 포함되어 있다.


Commercial Law Related Chronological List & Organizations
www.jus.uio.no/lm/toc/x.00-organizations.html
IATA, ICC, IMC, IMO, IMF, ITC, NAFTA, OECE, Unidroit, UN, WIPO, World Bank, WTO 등 주로 국제거래법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홈페이지를 링크할 수 있는 사이트이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www.oecd.org


Council of Europe www.coe.f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Unidroit)
www.unidroit.org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www.uncitral.org
유엔국제거래법협회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이며,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www.wipo.org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www.unctad.org
주요내용이 About the Organization, Events and Meetings, Technical Cooperation, Guide to publications, Press and Reference, Related WWW Sites로 되어 있고,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직접 검색이 가능하다.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www.icao.int


Internationale Maritime Organisation (IMO)
www.imo.org
해양안전의 증진과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에 책임을 지는 유엔의 특별기구인 국제해양 기구의 홈페이지이다.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www.imf.org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www.curia.eu.int
유럽 각국의 언어로 홈페이지가 작성되어 있고, Judicial statistics 및 Recent case-law와 같은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ICJ) www.icj.org
 
 
 
10. 국가·정부조직


Governments on the WWW www.gksoft.com/govt
월드와이드웹에서 제공되는 의회·정부·법원·대사관·시의회·공공단체·중앙은행·국가간조직과 같은 국가기구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언어는 영어와 독일어가 사용되고 현재 220개 국가의 14,000개 이상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Bundesgerichtshof www.uni-karlsruhe.de/∼bgh
독일 연방대법원의 홈 페이지이다.


日本 最高裁判所 www.courts.go.jp


대한민국 대법원 www.scourt.go.kr


[미국]


Federal Web Locator www.vclip.org/Fed-Agency/fedwebloc.html
연방정부의 웹서버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비롯하여 독립기구·정부법인, 연방정부공동사업기관, 연방위원회, 국제적 조직, 연방적으로 운영되는 비정부적 기구로 구분하여 650개 이상의 연방기구와 연방조직을 링크하고 있다.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www.ustr.gov/index.html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www.usitc.gov


[캐나다]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www.dfait-maeci.gc.ca/


[영국]


The Lord Chancellor's Deparkment www.open.gov.uk/lcd/lcdhome.htm


Open Government of UK www.open.gov.uk


[독일]


Budesministerium der Justiz www.bmj.bund.de


[일본]


最高裁判所 www.courts.go.jp
주메뉴가 재판소의 안내, 재판소의 홍보, 재판절차, 채용시험가이드, 사법통계, 전국의 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의 최고재판결을 검색할 수 있고, 재판절차안내, 부동산경매절차, 간이재판민사절차안내, 최고재의 저명판결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法務省 www.moj.go.jp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국회 www.assembly.go.kr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대검찰청 www.sppo.go.kr


대법원 www.s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법무부 www.moj.go.kr/justice


법제처 www.moleg.go.kr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법제현황·입법사안 등이 제공된다. 특히 '최신법령소식'과 '법제정보' 등은 법학연구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사법연수원 www.scourt.go.kr/jrti
21세기에 도전하는, 한국법조인의 튼튼한 요람인 사법연수원의 홈페이지이다. 주요메뉴는 연수원 소개, 교수진 소개, 교과과정/교재, 연수행활안내, 법관연수, 인테넷 강의실, 웹게시판, 법률상담사례, 추천사이트로 되어 있다.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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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TAG328
2006.09.20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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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TAG327
2006.09.19 13:06

법률 관련 사이트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원소개, 민원안내, 판례속보, 사건검색, 법원통계 등의 재판정보, 판례 및 재판의 종합법률정보 검색.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재 소개 및 헌법소원,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절차 안내 및 판례검색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kic.htm)
과학적, 종합적인 형사정책 연구기관으로 형사정책관련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제12회 세계범죄학대회, 부르뎅 칼럼 소개 등.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문제, 국적, 인권, 통상, 검찰,형사, 보호 및 교정행정, 출입국관리행정 등의 법무행정안내, 법령, 관련 도서, 간행물, 연구자료 제공.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검찰청의 역사, 민생침해사범단속활동, 지적재산권보호활동, 마약사범단속활동, 국제협력강화활동 등 소개, 검찰관련 기사모음, 형사사건처리절차, 법률상식 등 제공.


법제처 (http://www.moleg.go.kr/)
새로 개정/제정된 법률을 확인, 입법예고를 통한 입법의견을 수렴 및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행정심판 안내, 정부 입법계획, 종합 법률정보서비스.


사법연수원 (http://www.scourt.go.kr/jrti/)
사법연수생, 법관, 예비판사 등의 연수기관으로서 관계법규 및 내규, 교과과정, 교수진, 연수생활, 법관연수자료, 법률상담사례 소개.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불이익 예방과 보호, 계몽 단체. 공단소개, 무료법률상담 이용법, 구조절차, 계획 등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변호사제도, 법률구조, 변협사업, 사건문의 및 의뢰, 관련사이트 소개.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http://www.law717.org/)
헌법정신을 옹호하고 알리기 위해 모인 변호사들의 모임, 관련 자료 수록.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home.htm)
인권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국제인권, 표현의 자유, 노동, 사법과 인권 등 주제별 활동 자료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법령정보 수집 관리 및 법제관련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 법제연구자료, 현행법령집, 법령 DB 검색 서비스 제공.


 



입법정보서비스시스템 (http://www.assembly.go.kr/nahtml/)
입법자료, 의안 및 계류 의안 검색, 법률안 처리 열람, 의사 일정 안내, 현황 및 통계 자료 등 제공.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search/s.html)
주제어,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법령으로 각종 판례의 검색.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www.ccourt.go.kr/lib/l1.html)
도서관 이용안내, 헌재 소장자료 검색, 헌법재판 관련법령, 양식, 헌법재판소 발간 문헌 원문제공


ㆍThinkingLaw (http://ius.korea.ac.kr/ThinkingLaw)
법 전문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 법령, 판례, 법률문헌, 객관식형법 등 검색제공.


코리아 로우넷 (http://www.korealaw.net/)
법률, 판례, 변호사, 기관, 학교 등 법 관련 사이트 분류 및 링크.


For Justice (http://my.netian.com/~lawpch/index.htm)
국내외 법학관련사이트 링크.


법원도서관 (http://www.scourt.go.kr/5_1.html)
소장자료 및 대출, 반납 안내, 자료검색, 종합법률정보 안내, 정기간행물 소개, 관련사이트 링크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 현행 법령 및 개정법령, 입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절차 등.


ㆍ법률상식 (http://www.sppo.go.kr/homepage/civilappl/common_sense.html)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즉결심판절차, 고소,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 등에 대한 상식정보.


법률정보 (http://www.hitel.net/~ENGBUG/law/law.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어음과 수표, 가압류와 민사소송,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사기죄, 채권자 취소권 등 소개.


KOLIS 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98.10 정통부장관상수상, 유료회원제의 종합법률정보, 5만건 이상의 판례, 최신법령, 전국법조인명록, 생활법률 제공 및 상담.


 


▷ 소비자문제 관련....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행.


소송 자료 (http://bbs.para.co.kr/~johyung/law/law.htm)
소비자 파산, 민사 소송절차 안내 및 서석, 시군법원, 각급법원 관할구역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안내.


아이와 엄마를 위한 쉬운 소비자법 나라 (http://www.netian.com/~shomma)
소비자법을 아동과 엄마가 함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


한국소비자보호원 도서자료실 (http://www.cpb.or.kr/sobi/index13.html)
소비자 관련 도서, 문헌, 발간자료 정보 및 "소비자시대" 내용 제공


 



▷ 정보통신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 (http://www.dci.sppo.go.kr/)
주요법령, 컴퓨터범죄, 신고 등 정보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


대한민국 저작권법 (http://cdcc.kcaf.or.kr/law.htm )
한,미,일의저작권법 안내, 저작권심의위원회소개와 조정안내, 상담 및 조정, 용어해설과 검색, 관련사이트 안내.


사이버스페이스법 세계 (http://members.xoom.com/cyberspacelaw)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설명. 사이버스페이스법 최근소식, 지구촌통신과 저작권, PC통신과 프로그램보호법, mp3파일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저작권정보데이터베이스 (http://db.copyright.or.kr/)
어문, 음악, 사진 등 저작물 검색, 등록 안내.


한번쯤 생각했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http://user.chollian.net/~ssw4958/copyright.htm)
실시간 동시번역 프로그램, 홈페이지 링크, 전자도서관 운영, MP3 유포에 대한 저작권 문제 사례모음 및 관련 논문 및 글 링크.


홈페이지 저작권 종합싸이트 (http://www.ebo.co.kr/copyright/)
하이퍼링크의 법 적용에 대한 사례집과 판례 모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cdcc.kcaf.or.kr/)
국내외 저작권법, 국제조약, 관련 용어 해설, 분쟁 조정 안내, 상담 조정 사례, 연구보고서 및 발행물, 관련 사이트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불건전정보신고센터, 현황, 위원소개, 사업계획 및 실적, 관계법령, 회칙 및 규정, 뉴스, 문헌자료실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cda.htm)
황승흠의 미국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 규제 및 표현의 자유, 음란물 규제법, 현실적 문제 관련 논문.


CyberLaw Institute of KOREA (http://www.cybik.com/)
인터넷상의 법률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암호정책에 관한 내용 등 수록.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 (http://210.126.72.24/inp/)
정보와 통신, 인권 관련 기사와 문건, 관련 사이트 링크


음비법 대책위원회 (http://kpd.sing-kr.org/blue/)
- 음반, 비디오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단체. 음비법의 문제점 및 거리상영제, 대책위성명서, 활동내용 제공.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http://kpd.sing-kr.org/cuac/)
참가단체 및 활동소개, 검열 관련 자료 모음, 검열백서 수록.


 


▷ 노동문제 관련.....



노동과 삶 (http://www.shinbiro.com/~nomusa)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모임으로 수험정보, 수험수기, 노동법 상식, 노동관련소식 등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산업복지, 노동법 (http://welfare.or.kr/law/labor.htm)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고용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파견 근로자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http://nlrc.molab.go.kr/)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 및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사례, 판례, 노동위원회법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 안보문제 관련....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구,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소개, 해외정보, 북한정보, 인력채용정보, 통일안보,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법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역사, 철폐를 위한 성명서, 논문, 개정상황, 사건 등 소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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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308
2006.09.18 12:45

 
대법원 (http://www.scourt.go.kr/)
법원소개, 민원안내, 판례속보, 사건검색, 법원통계 등의 재판정보, 판례 및 재판의 종합법률정보


검색.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헌재 소개 및 헌법소원,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절차 안내 및 판례검색 제공.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kic.re.kr/kic.htm)
과학적, 종합적인 형사정책 연구기관으로 형사정책관련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제12회 세계범죄


학대회, 부르뎅 칼럼 소개 등.


법무부 (http://www.moj.go.kr/)
여성문제, 국적, 인권, 통상, 검찰,형사, 보호 및 교정행정, 출입국관리행정 등의 법무행정안내,


법령, 관련 도서, 간행물, 연구자료 제공.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검찰청의 역사, 민생침해사범단속활동, 지적재산권보호활동, 마약사범단속활동, 국제협력강화활


동 등 소개, 검찰관련 기사모음, 형사사건처리절차, 법률상식 등 제공.


법제처 (http://www.moleg.go.kr/)
새로 개정/제정된 법률을 확인, 입법예고를 통한 입법의견을 수렴 및 법제처의 주요 업무 소개.


행정심판 안내, 정부 입법계획, 종합 법률정보서비스.


사법연수원 (http://www.scourt.go.kr/jrti/)
사법연수생, 법관, 예비판사 등의 연수기관으로서 관계법규 및 내규, 교과과정, 교수진, 연수생활


, 법관연수자료, 법률상담사례 소개.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법을 모르는 사람들의 불이익 예방과 보호, 계몽 단체. 공단소개, 무료법률상담 이용법, 구조절차


, 계획 등 제공.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변호사제도, 법률구조, 변협사업, 사건문의 및 의뢰, 관련사이트 소개.


헌법을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http://www.law717.org/)
헌법정신을 옹호하고 알리기 위해 모인 변호사들의 모임, 관련 자료 수록.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


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home.htm)
인권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국가보안법, 국제인권, 표현의 자유, 노동, 사법과 인권 등 주제별 활


동 자료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http://www.klri.re.kr/)
법령정보 수집 관리 및 법제관련 전문 조사연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 법제연구자료, 현행법령집


, 법령 DB 검색 서비스 제공.


 



입법정보서비스시스템 (http://www.assembly.go.kr/nahtml/)
입법자료, 의안 및 계류 의안 검색, 법률안 처리 열람, 의사 일정 안내, 현황 및 통계 자료 등 제공.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search/s.html)
주제어, 선고일자, 사건번호, 사건명, 법령으로 각종 판례의 검색.


헌법재판소 도서관 (http://www.ccourt.go.kr/lib/l1.html)
도서관 이용안내, 헌재 소장자료 검색, 헌법재판 관련법령, 양식, 헌법재판소 발간 문헌 원문제공


ThinkingLaw (http://ius.korea.ac.kr/ThinkingLaw)
법 전문 검색엔진 및 디렉토리, 법령, 판례, 법률문헌, 객관식형법 등 검색제공.


코리아 로우넷 (http://www.korealaw.net/)
법률, 판례, 변호사, 기관, 학교 등 법 관련 사이트 분류 및 링크.


For Justice (http://my.netian.com/~lawpch/index.htm)
국내외 법학관련사이트 링크.


법원도서관 (http://www.scourt.go.kr/5_1.html)
소장자료 및 대출, 반납 안내, 자료검색, 종합법률정보 안내, 정기간행물 소개, 관련사이트 링크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대한민국 현행 법령 및 개정법령, 입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절차 등.


법률상식 (http://www.sppo.go.kr/homepage/civilappl/common_sense.html)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즉결심판절차, 고소, 배상명령제도,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형사보상제도


등에 대한 상식정보.


법률정보 (http://www.hitel.net/~ENGBUG/law/law.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어음과 수표, 가압류와 민사소송, 저당권과 근저당권, 담보, 사기죄, 채권자


취소권 등 소개.


KOLIS 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98.10 정통부장관상수상, 유료회원제의 종합법률정보, 5만건 이상의 판례, 최신법령, 전국법조인


명록, 생활법률 제공 및 상담.


 



법률소비자연맹 (http://www.goodlaw.org/)
법률전문 시민단체로서 관련 공직자, 공인들의 공정성 감시 및 부정부패의 예방과 치유 활동 수


행.


소송 자료 (http://bbs.para.co.kr/~johyung/law/law.htm)
소비자 파산, 민사 소송절차 안내 및 서석, 시군법원, 각급법원 관할구역표, 주택임대차 보호법


및 시행령 안내.


아이와 엄마를 위한 쉬운 소비자법 나라 (http://www.netian.com/~shomma)
소비자법을 아동과 엄마가 함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설명.


한국소비자보호원 도서자료실 (http://www.cpb.or.kr/sobi/index13.html)
소비자 관련 도서, 문헌, 발간자료 정보 및 "소비자시대" 내용 제공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컴퓨터범죄전담수사반 (http://www.dci.sppo.go.kr/)
주요법령, 컴퓨터범죄, 신고 등 정보범죄에 관련된 정보와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연결


대한민국 저작권법 (http://cdcc.kcaf.or.kr/law.htm )
한,미,일의저작권법 안내, 저작권심의위원회소개와 조정안내, 상담 및 조정, 용어해설과 검색, 관


련사이트 안내.


사이버스페이스법 세계 (http://members.xoom.com/cyberspacelaw)
인터넷상의 저작권문제를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설명. 사이버스페이스법 최근소식, 지구촌통신


과 저작권, PC통신과 프로그램보호법, mp3파일과 저작권법상의 문제.


저작권정보데이터베이스 (http://db.copyright.or.kr/)
어문, 음악, 사진 등 저작물 검색, 등록 안내.


한번쯤 생각했을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http://user.chollian.net/~ssw4958/copyright.htm)
실시간 동시번역 프로그램, 홈페이지 링크, 전자도서관 운영, MP3 유포에 대한 저작권 문제 사례


모음 및 관련 논문 및 글 링크.


홈페이지 저작권 종합싸이트 (http://www.ebo.co.kr/copyright/)
하이퍼링크의 법 적용에 대한 사례집과 판례 모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http://cdcc.kcaf.or.kr/)
국내외 저작권법, 국제조약, 관련 용어 해설, 분쟁 조정 안내, 상담 조정 사례, 연구보고서 및 발


행물, 관련 사이트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 (http://www.icec.or.kr/)
불건전정보신고센터, 현황, 위원소개, 사업계획 및 실적, 관계법령, 회칙 및 규정, 뉴스, 문헌자료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 (http://myhome.netsgo.com/shwang/porn/cda.htm)
황승흠의 미국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본 인터넷 규제 및 표현의 자유, 음란물 규제법,


현실적 문제 관련 논문.


CyberLaw Institute of KOREA (http://www.cybik.com/)
인터넷상의 법률 문제를 다루는 곳으로 암호정책에 관한 내용 등 수록.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네트워크 사업단(INP) (http://210.126.72.24/inp/)
정보와 통신, 인권 관련 기사와 문건, 관련 사이트 링크


음비법 대책위원회 (http://kpd.sing-kr.org/blue/)
- 음반, 비디오 등의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 단체. 음비법의 문제점 및 거리상영제, 대책위성명


서, 활동내용 제공.


정보통신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http://kpd.sing-kr.org/cuac/)
참가단체 및 활동소개, 검열 관련 자료 모음, 검열백서 수록.


 



노동과 삶 (http://www.shinbiro.com/~nomusa)
공인노무사 수험생들의 모임으로 수험정보, 수험수기, 노동법 상식, 노동관련소식 등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산업복지, 노동법 (http://welfare.or.kr/law/labor.htm)
근로기준법, 남녀평등고용법,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재해 보상보험


법, 파견 근로자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http://nlrc.molab.go.kr/)
노동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권리 및 이익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업무를 담당하는 행


정기관으로 노동쟁의 조정사례, 판례, 노동위원회법 소개


노동법과 사회보험 (http://myhome.shinbiro.com/~joybm/)
노동법 법조문과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안내.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
구,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 소개, 해외정보, 북한정보, 인력채용정보, 통일안보, 국가보안법 및


국가정보원법


국가보안법 50년이면 충분하다 (http://chunma.yu.ac.kr/~j9516114)
국가보안법 전문, 분석, 역사, 철폐를 위한 성명서, 논문, 개정상황, 사건 등 소개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문제 전면해결을 위한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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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2006.09.18 11:23
1)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2) 서울법학연구원 법률상담실  www.seoullaw.org
 
 
3) http://www.infranet.wo.to/
 
 
4) 왕초보 나홀로 소송 http://www.wangchobo.co.kr/
 
 
5) 법률상담 http://www.laweyes.co.kr/main.php?
 
 
6) http://www.pasan-119.com/
 
 
7) 무료법률상담 사례보기
http://board5.cgiserver.hanafos.com/CrazyWWWBoard.cgi?db=kjhpink01b
 
 
8) 법률 소비자 연맹
http://www.goodlaw.org/lawcoun/coun_contents.asp?board_idx=113&Goto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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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TAG279
2006.09.10 02:19
항목 링크처 내용
법의학 전반 야후 재팬/법의학 법의학 링크집
산업의 다이보 의학 교실 감염 예방 대책·법의학 교실 링크집
야마구치 대학 의학부 법의학 교실 법의학 토픽/법의학의 법칙 등
죽음 일반 장례식 플라자/죽음의 종합 연구소 죽어 관한 연구·정보
뇌사·안락사
(생명 윤리)
생명 윤리 학자금료 본홈 페이지
장기이식 네트워크 장기 이식·뇌사의 해설
장기 이식의 정보 사이트 장기 이식·뇌사의 해설
장기 이식 관련 용어집 장기 이식·뇌사의 용어집
모리오카 마사히로의 생명학 홈 페이지 오사카부립대학 종합 과학부 인간 과학과
Euthanasia.com 안락사에 대해
Int. Anti-Euthanasia Task Force 국제반 안락사 단체
총리부 내각총리대신 관방 홍보실 장기 이식에 관한 여론 조사
스기모토 토시오의 홈 페이지 칸사이 의대 소아과 조교수
일본 명예사 협회 안락사와 명예사의 차이
교통사고 경찰청 홈 페이지 교통사고 발생 상황등의 통계
오사카부 경찰/교통 정보 오사카부하 사고 발생 건수등
교통사고 공학 감정 사고 상황의 구명
전후 범죄사【1945~1950해】 시모야사건과 문헌
모살·시모야사건 영화DVD
내 인 성급사 만유 제약 홈 페이지 일상생활과 성인병(생활 습관병)
건강 오카야마 21-당뇨병 포럼 당뇨병
시미즈 순환기 내과의 홈 페이지 심근경색과 협심증
바티스타 수술 체험기 확장형 심근증
의료 정보 공개 홈 페이지 입욕중의 돌연사
Ramon Brugada Senior Foundation 브르가다 증후군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법고
아이의 학대 방지 센터 아이의 학대110차례
아이의 학대 핫 라인 아동학대 방지 협회
아동복지 스퀘어 - 아동학대 방지 등
SIDS 유아의 돌연사 박멸 캠페인 에히메 대학 의학부
SIDS에 대한 검토회 보고 후생노동성 보도 발표 자료
법의 중독학
전 일본독 정보 센터 중독 정보 제공
독약 노트 인문과학적인 내용도 풍부
중독 정보를 찾아 중독 정보 검색용 링크집
미츠비시 화학 비시엘 도핑 검사 등
국립 의약품 식품위생 연구소 의약품 , 화학물질 정보 링크집
국제화학 물질 안전성 카드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의 데이타베이스
화학물질 정보 검색 여러 가지의 화학물질의 링크집
약물·농약 데이타베이스 토요하시 기술 과학 대학 진노 연구실
독 버섯 데이타베이스 시가대학 교육학부 이과 교육 강좌
독어 독 등
친밀한 개구리·뱀 독사 등
약물 의존 후생성 마약 단속관 사무소 마약5법
코우치 알코올 문제 연구소 알코올 의존증
의존증과 내관 요법(단원 이부스키) 알코올 의존증
Sober World 알코올 의존증
시모키타자와 멘탈 클리닉 알코올·담배 의존증
마약·각성제 남용 방지 센터 약물DataBase, 시뮬레이션
시즈오카현 경찰 본부 홍보과 약물 남용 방지
오사카부 경찰/생활 안전 오사카부하 약물 남용의 실태
혈액형 오사카부 적십자 혈액 센터 헌혈 , 혈액형 , 수혈
ABO FAN 혈액형과 성격
(안)중으로 해의 우물가 일기 혈액형 성격 판단을 그만두자
혈액형 -성격 관련설에 대해 과학적 고찰
일본 조직 적합성 학회 HLA에 대해
DNA관련 토쿄 의과대학 소아과 유전학 연구반 유전 의학 해설용 화상 등
게놈 넷WWW서버 게놈 연구
NCBI 유전자 카탈로그
부모와 자식 감정 주식회사 티에스엘 법의학회 지침에 준거한 부모와 자식 감정
의학 분야법 전자 정부의 종합 창구 각 부처의 정보 안내
법령 데이터 제공 시스템 각종 법률의 검색·제공
U.S오피스☆의료의 페이지 의료 과오 재판 경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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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검색 gumsak
2006.09.05 04:28

도서관명 사이트 설  명
국회도서관 의회관련 사이트 http://www.nanet.go.kr/nal/5/lib5-1.htm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의회관련 사


이트로 의회관련 홈페이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index.html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국회도서관 소개, DB소개, 발간자료


안내, 도서관이용안내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홈페이지, 국회 전자도서관, 전자도서관 시범사업 홈페이


지로 연결할 수 있다.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 http://www.moe.go.kr/gils.html 교육부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 
노동부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노동부 소개, 노동부 소식, 노동자료, 취업정보, 직업훈


련정보, 여론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자료에 노동 관련 판례, 법령을 검색할 수 있다.
농촌진흥법령 http://203.241.52.190/law/mainlaw.htm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촌진흥법 관련 법령이 소개


되어 있다. 
대검찰청 http://www.sp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찰총장인사말, 검찰안내, 민원안내, 검찰주요활동


, 뉴스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http://icic.sppo.go.kr/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홈페이지. 중앙수사부 소개, 정보범죄


대책본부 소개, 정보범죄해설자료, 정보범죄 관련동향, 컴퓨터 범죄신고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광역시 자치법규집 http://www.metro.taegu.kr/law/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를 제


공한다. 
대구지방변호사회 http://www.taegu.net/bar/ 대구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대한민국 통계정보(STAT-KOREA) http://www.stat.go.kr/ 대한민국 통계정보 대표 홈페이지로 각 통계작


성기관의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정보, 통계청에서 제공된 표준통계 d/b s/w를 이용하여 구축된 통


계d/b, 각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소재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개, 법률상담


사례집, 온라인 법률상담 코너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협회안내, 회원명부, 간행물 안내,


변호사전용메뉴, 생활법률관련사이트, 무료법률상담소등 안내로 구성되어 있다. 
법무부 http://www.moj.go.kr/ 법무부소개 / 행정안내 / 토론광장 / 알림마당 / 여성포럼 / 장관과의 대화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인사말, 법제처 소개, 새법령 소개, 행정심판제도 안내,


법제정보종합시스템, 입법 의견수렴, 한국법제연구원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  http://www.sagaechu.go.kr/ 사법개혁추진위원회 홈페이지. 인사말, 소개, 안건, 중


간발표내용, 향후토의안건 소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 지방법무사회 http://www.lawland.or.kr/ 서울 지방법무사회 홈페이지.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정보통신 관련 법령등이 소개되어 있다.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청 소개, 산업재산권 제도 및 절차안내, 산업재산권


정보 이용안내, 산업재산권 행정포럼, 산업재산권 통계, 보도자료/공지사항, 외국특허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http://www2.kic.re.kr/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홈페이지. 형정원 소개, 형사정책 자료실,


제12회세계범죄학대회 소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새소식, 헌법재판소 소개, 심판절차,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도서관


소개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이트 주 소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konkuk.ac.kr/HOME/Law/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http://law.knu.ac.kr/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http://web.khu.ac.kr/~law/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http://dike.korea.ac.kr/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pceyes.co.kr/law/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http://home.dgu.ac.kr/~dgulaw/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law.pusan.ac.kr/top00.htm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uos.ac.kr/~lawscu/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skku.ac.kr/~skklaw/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http://law.soongsil.ac.kr/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http://law.yonsei.ac.kr/
이화여대 법과대학 http://law.ewha.ac.kr/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http://altair.chonnam.ac.kr/~bubdae/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http://law.chonbuk.ac.kr/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http://justice.law.cau.ac.kr/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http://web.chungnam.ac.kr/college/law/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http://trut.chungbuk.ac.kr/~lawip/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http://www.law.hanyang.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http://maincc.hufs.ac.kr/~law/


 


 


도서관명 사이트 설  명
법률정보 솔(Sol) http://www.sol-law.net/ 이해완님의 홈페이지. 법률자료 검색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솔 자료실, 국내외의 중요한 법률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는 법률 링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링크의 판례모음에서 국내 및 국외의 판례 및 법령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NETLAW  http://www.netlaw.co.kr/ (주)소프트와이즈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의 산학협동으로 개발된


종합법률서비스. 법령, 대법원, 하급심, 헌법재판소 판례, 논문 검색을 제공한다.
KOLIS종합법률정보 http://www.kolis.co.kr/ (주)무한정보통신이 개발한 KOLIS종합법률정보 서비스는 5만


건 이상의 판례. 최근 대법원 판례요지. 최신법령. 법조인의 상세한 프로필. 생활특집코너의 Q&A상담. 임대


차. 소비자 피해등의 법률상식과 상담사례등을 유료로 제공한다.
대한민국 법률정보 http://www.lawkorea.com/ (주)보인기술에서 개발한 '대한민국 법률정보' 사이트로 온


라인으로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대한민국 현행법령, 최근개정법령, 입


법예고, 조약, 민원사무처리, 법조인 회관, 게시판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고 단어검색, 분야검색, 가나다순


검색, 하이퍼링크 기능 등의 다양한 검색방법을 무료로 제공한다.
HanQ-Lex 법률정보 http://www.lex.co.kr/ 한솔텔레컴과 ㈜모아 소프텍(모아법률정보시스템)이 개발한


인터넷 법률정보서비스로 판례 및 법률정보 를 유료로 제공한다. 법률정보, 사법연수원, 법률뉴스, 고시정보


, 법조인소식, 도서정보, 정보마당, 제품안내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법누리 http://www.naralaw.com/index.htm 나라법령정보통신(주)(KOLITEL)에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법령정보를 유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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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4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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