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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12:51

법제처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선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정보 접근과 활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 몰라 법령 내용 검색 자체가 쉽지 않았다.

특히, 종전에는 법령 공포 이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Posted by 검색 gums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