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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5 09:21
산업재산권정보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여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며, 산업재산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즉, 발명자, 출원인, 공고일, 발명의 명칭,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의 범위 등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정보뿐 아니고, 법령, 통계, 행정정보, 기술정보, 각종 학회지, 논문, 저널 등의 정보를 ‘산업재산권정보’라고 한다.

이를 그 형태별로 나누어 보면 1·2·3차 정보자료와 기타자료가 있는데, 1차 정보자료는 특허청에서 최초로 발행한 자료로서 서지적 사항, 명세서, 도면 등이 수록되어 있어 발명내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하며, 특허공보, 특허공개공보, 실용신안공보, 의장공보, 상표공보, 공개기보,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Cyber Bulletin에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2차 정보자료는 1차 정보자료를 가공한 자료로서, 서지적 사항, 명세서, 도면 등에서 일부를 발췌하거나 요약한 자료로 抄錄(abstract) 등이 있다. 3차 정보자료는 1차·2차 정보자료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로 서지적 사항을 가공하여 수록한 자료를 말하며, 목차류, 색인류, 대조표 등이 있는데, 공개공보, 공고공보의 분류별·출원인별 색인, PFS(대응특허 서비스), PCS(분류별 서비스), PAS(출원인별 서비스), NDB(번호순서 서비스) 등이 있다.

기타자료는 1∼3차 정보자료 이외의 모든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를 말하며 특허청 연보, 국제특허 분류표, 산업재산권 관련법령, 잡지, 논문, 각종 기술자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산업재산권 정보자료가 기록된 매체별 종류에는 책자, Micro Film(Fiche), Magnetic Tape(Disk), Compact Disk, Optical Disk, 인터넷자료 등이 있다.

정보검색의 의의
이와 같은 정보자료의 검색은 다음의 목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신제품개발 방향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선행기술자료조사로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고, 연구개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미래 기술예측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기술개발 아이디어, 힌트를 얻을 수 있고, 그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제품개발 후에 상품화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특허지도(Patent Map) 작성에도 도움을 준다.
둘째, 출원 전에 권리 획득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어 만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을 경우 무용한 기술개발을 지양할 수 있고, 특허출원도 포기하게 되어 막대한 시간, 경비와 노력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분야의 특허조사로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허침해여부를 분석할 수 있으며, 침해가능분야를 회피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가능케 해 준다. 아울러 등록된 특허의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재산권 정보를 검색함으로써 여러 가지 목적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처한 상황에 따라 검색할 정보의 량이나, 검색 방법 및 활용 목적 등은 상이하다.


정보검색방법
정보검색은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이뤄질 수 있는데, 첫째는, 주제조사방법으로 주제조사의 목적은 신기술 연구개발 시 관련분야의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제품판매 개시 전에 개발제품과 동일·유사제품 또는 상표를 조사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 침해를 예방하며, 출원 전에 선행기술 또는 권리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출원을 방지하고, 타 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이다. 연구개발부서에서 조사의뢰가 있으면 요지를 파악하여 분류를 확정(특허, 실용신안은 IPC, 의장은 물품분류, 상표는 상품분류)하고 기술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는 기술내용 색인집을 참고하여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결정(매뉴얼 또는 전산검색)하여 검색하고, 그 조사결과를 분석·정리한다.

둘째는, 기업동향조사 또는 출원인 지정조사방법이다. 이 조사의 목적은 타인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출원 및 등록여부를 조사하고 자기의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산업재산권 취득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조사 대상기업이나 제품을 정하고, 조사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색인집 또는 전산을 통하여 검색하고 그 결과를 분석·정리하여 참고하는 것이다.
셋째는, 출원심사경과 조사방법으로 정보제공, 심사청구,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를 위한 준비 목적으로 특허청에 심사·심판포대의 복사신청이나 특허기술정보센터 온라인 서비스를 열람함으로서 가능하다.
넷째는, 권리상황 조사방법으로 등록된 권리의 존속여부, 무효심판 여부, 상속·실시권 설정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서 특허청의 등록원부 열람이나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온라인 검색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응특허조사 조사방법이다. 한 권리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의 권리획득여부 확인과 외국에 제품을 수출 시 그 나라에서 권리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서 IFD(Inpadoc Family Data), Derwent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정보검색절차
조사대상을 파악하고 주제를 분석하여 조사방법을 결정하며 검색항목을 선정하여 검색식을 작성한다. 이 식에 의거 예비검색을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조사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본 검색을 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면 완료가 된다. 예비검색 평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검색항목을 다시 선정하여 검색식을 작성하고 예비검색을 하여 평가한 후에 본 검색을 하게 되며, 본 검색 평가결과가 만족하지 못하면 주제분석부터 다시 시작하여 조사방법을 결정하는 등 상기의 검색절차를 반복한다.

정보보급체제
특허청은 국내외 정부기관,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업체로부터 산업재산권정보를 수집하여 특허청 인터넷 홈페이지, 특허청내의 특허도서관(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및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 소재, 구 특허청 위치), 특허기술정보센터, 특허정보지원센터(각 지방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며, 특허청의 대민 정보보급 대행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KIPRIS), 선행기술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의 특허청,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등 국제기구, 연구소, WIPS 등 국내외 민간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공보, 초록, 색인집 등 국내 자료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등 25개 국가와 WIPO, EPO(유럽특허청) 등 4개 국제기관의 공보 등 자료, 국내외 과학기술문헌 18,000여권과 400여종의 정기간행물을 비치하고 있다.

특히 1907년부터 발간된 CA (Chemical Abstracts)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 자료는 종이, CD-ROM,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약 7,100만 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특허도서관 또는 서울사무소, 특허기술정보에 관한 자료를 전산DB화하여 인터넷 또는 온라인전산망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특허기술정보센터, 그리고 각 지방의 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된 특허정보지원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검색
이와 같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이라는 검색도구가 실무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어 국내·외 특허청, 국제기구, 연구소, 연구회, 단체, 민간기업 등의 주요 유·무료 웹사이트를 소개한다.

- 한국특허청(http://kipo.go.kr):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PCT국제출원, 수수료, 공개·등록
  공보를 인터넷으로 발간하는 인터넷 공보,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BM특허, 반도체배치
  설계권, 특허정보분석시스템(PIAS), Cyber Bulletin 등 각종 산업재산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특허청(http://www.uspto.gov/): 미국의 특허, 상표, 의장 및 생명공학에 관한 정보와
  각종 법령 및 판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행기술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일본특허청(http://www.jpo-miti.go.jp/): 일본산업재산권, 각종 통계, 정책동향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행기술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 유럽특허청(http://www.epo.co.at): 유럽특허에 관한 특허정보센터로 교육 및 세미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럽특허청 회원국 중 63개국의 특허공보에 대한 서지적 사항을 제공하며,
  미국, 일본 등의 특허공보에 관한 영문초록도 제공하고 있다. 영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로
  선행기술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 영국특허청(http://www.patent.gov.uk/): 영국의 특허, 의장, 상표, 저작권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선행기술자료도 검색이 가능하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http://www.wipo.int/index. html.en):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보와
  국제조약(PCT, 마드리드, 헤이그조약 등)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신지식재산권연구회(http://depthome.kipo.go.kr/∼nip21/): 특허청 심사관들이 벤처
  기업지원을 위해 결성한 연구회 웹사이트로 신지식재산권(특히 비즈니스모델특허)에 관해
  국내외 출원내용, 각종정보, 출원서 작성요령 등이 자세하게 제공되고 있다.

- 특허청 특허검색연구회(http://www.patsearch.or. kr/): 특허청 심사관들이 특허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검색 사이트를 모아놓은 곳으로
  미국, 일본, EU 등 외국특허청과 WIP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검색사이트를 집대성하고 있고,
  WIPS, JAPIO, DERWENT 등 유료검색사이트의 사용방법도 제공되고 있다. 변리사사무소, 법률
  정보 제공사이트, 외국의 특허제도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 특허기술정보센터(http://www.kipris.or.kr): 특허청 산하의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산업
  재산권에 관한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검색이 가능하다.

- 일본지식재산권협회(http://www.jipa.or.jp): 일본의 산업재산권, 저작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일본변리사협회(http://www.jpaa.or.jp/special/ index.html): 일본의 산업재산권제도 및
  변리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JAPIO특허정보검색(http://www.japio.or.kp):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로 일본어 및 영어로 검색이 가능하다.

- WIPS(http://www.wips.co.kr): 대우전자에서 독립한 정보제공 전문회사로 대우의 PATROM
  을 발전시켜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특허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산업재산권의 검색이 가능하며 비즈니스모델 선행기술자료 검색도 제공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정보원(http://kisti.re.kr): 기술정보검색(기술문헌, 산업재산권, 학술지),
  정보조사분석, 일본특허검색(PATOLIS), 세계과학기술검색(STN)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http://etlars.etri.re.kr/ ETLARS/index.html): 특허관련정보, 세계특허
  등록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 네모특허정보(http://nemo.jungbo.net/ index1.html): 비즈니스모델특허의 요건, 산업재산권
  정보제공, 명세서 작성방법, 도면 작성방법 등 특허출원서 작성방법도 제공하고 있다.

- 오리진 특허정보(http://www.orizine.net): 비즈니스모델특허, 지식재산권 정책방향, 사이버
  스페이스법학 및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PATRA의 산업재산권제도 안내(http://user. chollian.net/~patra1/ no5.htm): 사업자가
  알아야 할 특허제도, 특허에 관한 기초지식 등 산업재산권제도에 관한 정보제공과 우선
  심사제도, 벤처기업확인제도, 국제출원비용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에드발명테크 특허정보(http://www.patentline. co.kr): 특허출원 및 등록방법, 발명가 소개,
  산업재산권의 권리존속기간 산정, 중국특허관련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듀크대학 특허검색(http://www.lib.duke.edu/chem/ patcomp.htm): 미국 내에서 웹 상에서
  제공하는 특허검색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서, 청구범위, 도면의 유무,
  검색유형, 검색범위 등을 상세하게 비교해 놓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 QPAT특허검색(http://www.qpat.com): 1974년 이후의 미국특허전문(full text) 및 요약서
  (abstract)를 제공하고 있다.

-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http://www. asme.org): 기계공학
  전반에 관한 학회 사이트로 기계공학계의 최신기술동향, 각종 학술대회의 주제를 제공하며
  각 분과회에서 발표되는 technical journals에 수록된 논문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The Magazine of Mechanical Engineering(http:// www. memagazine.org): 기계
  공학 전문잡지로 수록내용을 키워드 검색하여 받아볼 수 있고 ASME사이트와도 연결되어 있다.

-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http://www.sae.org): 자동차기술 관련 사이트로
  SAE technical paper를 키워드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Automotive
  Engineering Magazine, Aerospace Engineering Magazine에도 연결되어 있고 최근 자동차
  관련기술의 hot issue 및 심포지엄 등을 파악하는 데 한 사이트이다.

- IEEE(Institute of Electrical & Electronics Engineers, http:// www.ieee.org/):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전반에 관한 학회사이트로 최신기술동향, 각종 학술대회의 주제를 제공하며
  각 분과회에서 발표되는 technical journals에 수록된 논문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 Derwent(http://www.derwent.co.uk):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의 선행기술조사시
  이용하는 특실검색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허전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Delphion(http://www.delphion.com/): 미국 특허출원, 등록, 유럽특허출원, 등록, 일본특허
  초록, WIPO PCT공보, INPADOC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SPI(http://www.spi.org/): Software Patent Institute의 약어로 소프트웨어 관련발명의 정보
  검색에 유용한 사이트다.

- PubMed의학정보검색(http://www.ncbi.nlm.nih. gov/PubMed/): 미국의 NIH(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의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Medline이나 Premedline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의약학, 생물학, 수의학 등에 관한 1966년 이후의 미국발행 3,900개, 외국발행 70개의
  정기간행물, 전문잡지와 연계되어 있어 900여만건의 논문내용의 검색이 가능하다.

- GeneBank의 유전자서열정보검색(http://www.ncbi. nlm.nih.gov/ Genebank/Genebank
  Search.html/
): 미국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의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서열에 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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